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문정희 기자 2017-02-01 13:56 0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질의]
전기공사를 도급을 받아서 1개의 업체 또는 각각의 공정별로 별도의 업체에게 하도급 줄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몇 %까지 하도급이 허용되는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한해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해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전혀 시공하지 않고, 1개의 업체에게 하도급 주거나 또는 각각의 공정별로 별도의 업체에게 하도급준다면 이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해 하도급 준 자 및 그 상대방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의 하도급 통지 의무기간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통지기간 및 감리와 협의기간 인정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도급통지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내역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하수급인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하수급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하도급의 통지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라 함은 하수급인 변경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하수급인이 당해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할 시간적 배려를 감안해 적어도 하도급공정이 착공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의 통지 기간에 감리와의 협의기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동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하도급 후 재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기자재 납품설치는 A사가, 노무비 부분은 B사가 할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 즉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을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다만 하도급받은 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써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전혀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주거나 재하도급주는 경우 및 기자재설치부분이 아닌 부분을 재하도급주는 행위는 같은 법 제42조4호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의 범위, 하도급율

[질의]
전기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범위, 하도급율,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준, 조명설치공사의 경우 구매를 제외한 설치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한해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 및 하도급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해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명설치공사를 단독으로 도급받은 경우 조명기구의 구매를 제외한 배관 배선 및 설치공사만 하도급줄 수 없으며, 여러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중 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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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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