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문정희 기자 2017-03-06 11:07 0

전기공사의 일부 공정을 각각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질의]
도급받은 전기공사위를 일부 공정별 또는 면적별로 분리하여 2개 업체로 나누어 하도급을 주어도 가능한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하도급 주면서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및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인 경우 각 공정별 2개의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지와 공동도급 형태의 하도급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등록자가 전기공사 수주 후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
건축주가 전기, 통신, 소방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건설업자와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을 일괄 계약할 수가 있는지 및 하도급 가능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호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전기공사를 포함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와 다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공정 중 하도급이 가능한 일부 공정에 한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는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에스코사업의 하도급 공정

[질의]
하도급 공정이 단위사업(등기구 철거, 등기구 설치, 부속시설공사 등)별로 구분해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역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 하도급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면서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한해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할 경우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의 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일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체 전기공사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그 범위 및 하도급율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전기공사의 전체 공정 중 기술상 분리해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목적물 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해당 공사의 일부 공정에 한해 가능한 바, 구역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하도급 주는 것은 불가하며, 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납품·설치공사의 하도급

[질의]
납품·설치의 경우 설치는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써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기자재의 납품설치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하며,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설비를 납품하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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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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