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
문정희 기자 2017-03-30 17:49 0

납품·설치공사의 하도급

 

[질의]
납품·설치의 경우 설치는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써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기자재의 납품설치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야 하며,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설비를 납품하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도급업체 공사기술자 배치 기준

 

[질의]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의하면 전기공사를 관에서 도급받아 시행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자격을 가진 전기공사기술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구 설비공사(내부의 케이블 이설)는 해당 기관에서 이설하며 시공사에서는 내부 케이블 이설 등을 제외한 지장선로만 이설하는 경우인데도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맞는 전기공사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요.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바,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구 설비공사 중 지장선로만 이설하는 경우에도 지장선로 이설공사는 전력구 공사의 부분 공정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해당 등급의 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통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질의]
복합공종의 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을 각 공종별로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는 전기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바,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 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물론 일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및 재하도급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공사업자가 따로따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공종의 공사로써 비록 1건의 공사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 부분은 별도의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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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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